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의힘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면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치안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 행동을 '항명'에 빗대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경찰 행정이 민주적으로 작동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과거 정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를 하고자 경찰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정부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14만 경찰 공무원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경청해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의 반발은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이 주도하는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는 오는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1부 회의 주제는 '경찰국 신설은 정당한가?', 2부 회의 주제는 '회의참석 총경에 대한 징계탄압, 감찰탄압은 정당한가?'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에 대해 "1950년대 트루먼 대통령이 민간의 통제를 우습게 알았던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을 전격 해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같다"며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고, 안 그랬다면 남미처럼 쿠데타 나지 말란 법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