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대응 미숙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약 10% 삭감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개혁 기조에 의해 출범한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에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치안감인 경찰국 국장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사항을 분장한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은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의 보고서 삭제 의혹도 이어지면서 강력한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경찰을 겨냥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라고 질책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하는 강수를 뒀다.

전날 행안위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파행이 벌어졌고,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예산안을 상정 않고 이날로 논의를 미뤘다. 

이후 여야는 막판 협상을 거쳐 기본 경비는 정부안에서 2100만원(약 10%) 삭감한 1억88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인건비는 행안부 본부 총예산(1758억원)에서 1억원 삭감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가뜩이나 참사 이후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는데 경찰국 예산안을 삭감하는 건 민주당의 몽니"라며 "경찰국을 통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활성화되면 치안 사무도 바로잡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