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이 산업 지형을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AI 경재정책의 핵심이 시장경쟁 보호에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AI 시대에 적합한 경쟁정책 방향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AI 확산은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집중, 알고리즘 기반 의사 결정, 수직통합 심화 등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산업 지형이 변화한 만큼 공정하고 유연한 경쟁 규칙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표에서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 혁신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 확산이 기존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복잡한 경쟁 이슈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라며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 자율규제와 공동 협약을 병행해 새로운 AI 경쟁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쟁 당국이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 혁신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발전해야 한다"라며 "AI 산업 특성에 맞는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 이진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확산 중인 '가든리브(유급 경업금지)' 약정이 인재 이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이익 보호와 산업별 특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소비자 후생' 발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제공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라며 "투명성 제고가 합리적 선택과 시장 신뢰를 높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경쟁정책의 핵심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은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준모 법무법인 광장 박사, 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심경보 숙명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