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지 묻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의 질의에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 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2035∼2036년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만약 11차 전기본대로 원전을 짓기로 한다면 원전을 짓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대형 원전 부지를 지금은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4월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4월 29일, 5월 28일, 6월 25일, 7월 30일 등 매달 회의를 열다가 중단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김 장관 취임 후 부지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면서 "중단됐다고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전 부지 선정은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수원이 부지 선정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김소희 의원 지적에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한수원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기후부 소속 공기업이다. 주무 부처의 판단과 결정 없이 정책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조지연 의원은 "한수원에서는 (원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 또는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수원이 장관 눈치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장관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