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방세 수입이 지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총 647개 정보 시스템(서비스) 중 복구된 시스템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10개다. 복구율은 17.0%다. 지방세 납부 앱 ‘스마트 위택스’ 운영이 중단돼 9월 30일 납기였던 재산세 등 납부 신고 기한은 10월 15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한 상태다. 9월 말 납부 예정분인데 기한이 연기되면서 상당분이 최소 2주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지자체는 인건비, 복지 예산 등 필수 지출이 매달 집행돼야 하는데 세입이 밀리면 난관에 봉착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읍 단위 지자체는 단기 운전자금 확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차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중앙정부가 단기 국비 지원이나 지방교부세 선지급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수입이 지연되면 지자체의 단기 유동성 악화뿐 아니라 지방채 발행 증가·금리 부담 확대 등 연쇄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2018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주 세무 전산망 오류가 발생하자 납세 기한을 한 달 연장하는 대신 연방정부가 긴급 차입 지원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2013년 국세청 홈택스 서버 장애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지연되자 정부가 신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국고채 발행으로 세수 공백을 메운 전례가 있다.

한편 이번 화재 여파로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다. 경찰청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화재 관련 국가기관 일부 정보시스템 장애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고지정보 전송 및 납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국가의 세입·세출, 회계, 기금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플랫폼인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거나 손상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은폐·축소’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