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신규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자 국내 기업들이 조선·방위·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의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재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지 공급망 구축과 필수 인력 투입이 동시에 지연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H-1B 비자 수수료 인상안은 미국 내 신규 공장과 생산라인에 투입될 필수 인력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규 라인을 가동하려면 필수 인력들이 미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억 단위 수수료를 부담하며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 목표 달성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조선·방위·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산업 분야의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하는데 관세 유예나 면제가 없다면 제조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재계는 이미 현지 생산과 투자를 위한 현장 인력 운용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라인 가동에 필요한 핵심 엔지니어와 품질관리 인력을 한국에서 파견해야 하지만 기존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삼성전자와 SK, LG 등 반도체 및 배터리 기업도 H-1B 비자 발급 지연으로 현지 생산·공급망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방위산업체 관계자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조선·방위 전략사업은 전문 기술 인력이 요구되는데, 신규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별도 비자 신설과 쿼터 확대, 발급 절차 단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관세 문제도 큰 부담이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전략산업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면 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에서 전략산업 공급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유예 또는 면제 없이는 국내 기업이 현지 투자와 생산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수출 시장 다변화 등 경제안보 차원의 중장기 전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H-1B 비자 인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현지 인력 운용과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기업에 안겼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관세와 비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전략산업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