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호의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도록 하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7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외에도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가 주택용지로 바뀔 예정이다. 이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1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LH 주도로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을 벌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도 세웠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도 재건축에 들어간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탈세 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 역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국토 부장관으로 확대된다.

이날 발표에선 대출 규제도 포함됐다. 오는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