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사흘 만에 9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정식 논의 요건을 충족했다. 

3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양도세 기준 10억원 하향 반대'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9만1272명이 참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공개되며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연말에 주식을 팔면 회피가 가능한 법안"이라며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마다 시장이 무너진다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라며 "박스피로 전락해 장기투자 문화와 텐배거(10배의 수익률을 얻은 주식 종목)의 꿈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장에서 많이 번 순서대로 양도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것이냐"며 "결국 미장(미국 증시)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주식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8%(126.03포인트) 하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4.03%(32.45포인트) 떨어진 772.79를 기록했다.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는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했다"라며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포퓰리즘에 치우친 조치로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며 국민은 분노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코스피 급락이 단순히 세제 개편 보도 후에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바가 있으면 검토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