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당정간 계속 조율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이게 시행령이어서 법안처럼 국회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아니다.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좀 찾아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 그러고 시장에 주는 불안정성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흔들리는 편이기 때문에 좀 일관된 메시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양도세 논란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일정 부분 영향은 조금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8월 들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지율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영향을 미친 거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현행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했으나 당정 간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전주 대비 5.4%p 하락했다. 8월 1주차 조사에서 6.8%p 급락한 데 이어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상승했다. 8월 1주차 조사에서 6.8%p 급상승한 데 이어 취임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외에도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논란, 조국 전 대표 사면 등이 잇따라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8.5%p 급락하며 39.9%로 주저앉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6.4%p 상승한 36.7%를 기록했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 대상으로한 조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 5월 4주차 이후 12주 만에 오차범위 내인 3.2%p로 좁혀지게 됐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