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탓에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발효되면 산업 분야에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인해 대미 관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둔화,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된다. 수출 주도형 성장 구조인 만큼 경제성장률에도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6%로 집계돼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한 나라의 GDP에서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2015년 30.2%에서 2019년 28.6%, 2020년 28.0%, 2021년 28.6%, 2022년 28.8%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27.6%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그런데도 한국은 같은 해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을 앞질렀고 아일랜드(31.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제약 분야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5년 59.8%에서 2023년 63.0%로 확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한국은 서비스업 성장과 동시에 제조업 비중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조선·철강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로 OECD 평균(30.0%)보다 14%포인트(p) 가량 높았다. 주요 7개국(G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G7 중에서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33.9%), 이탈리아(32.7%), 캐나다(32.4%), 영국(30.6%)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에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 18.8%에 달해 G7 국가 중 세번째로 높았다. 제조업 기반 수출 구조에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대미 관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미 수출은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국내 제조업 생산의 위축, 기업들의 투자 둔화,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된다. 수출 주도형 성장 구조인 만큼 경제성장률에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기한 전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발효 전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위해 2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며 “조선, 반도체 등 우리 경제 강점을 이용해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