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5년 사이 2배가랑 오르면서 전체 기업의 80%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의 전기료 절감을 목표로 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2020년 kWh당 94원이던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8차례에 걸친 인상된 끝에 지난해 10월 182.7원까지 올랐다. 5년 사이 2배가 오른 것이다. 

당국이 산업용 전기 요금만 가파르게 올리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8.7%가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오죽하면 한국전력을 우회하려는 기업들의 이른바 ‘한전 엑소더스(대탈출)’ 분위기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원전 등 PPA 계약을 통해 전기로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산업계의 전기료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선후보들의 산업용 전기료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을 둬 기업들이 전기료가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기료가 같은데 지역별로 차등을 두면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해 값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지방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된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타 에너지에 비해 높은 단가, 에너지고속도로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발전 비중의 60%까지 올려 산업용 전기료를 반값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두 후보의 공약은 기존 원전회귀 흐름에 이어 자연스레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뒤엎지 않고 계승·강화시킨다는 내용이어서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전 건설 역시 수많은 자금과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비해 너무 쉽게 이야기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원전은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도 심각한데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관련법이 뒤늦게 통과됐지만 부지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값 전기료는 20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며, 60%에 달하는 과도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오히려 전력공급시스템의 취약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궁극적으로 이런 노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며 결국엔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력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