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쟁탈에 나섰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화 등을 일제히 언급했지만, 1거래소 1은행 체계 폐지와 디지털 자산 발행 조건부 허용 등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28일 각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등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디지털자산 주요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경제'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번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의 방향으로 '규제 정비'와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주요 공약에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지 검토 △거래소 수수료 인하 유도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시행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 자산위원회 설치 △투자자 보호 중심의 과세 체계 논의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 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공약에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의 디지털 자산 거래 제도화 △디지털 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 마련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이 포함됐다.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야 대선후보는 증권시장 내 '디지털 자산 현물 ETF' 허용에 대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디지털 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디지털 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과 함께 디지털 자산시장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선거캠프 내 미래혁신정책본부장에 디지털 자산 분야 권위자인 주현철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여야 대선후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화·금융 주권 회복의 수단으로 보고, 전략적 육성을 공약했다. 발행과 유통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년 자산 형성과 금융 주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키워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디지털 자산위원회 출범과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김 후보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기준과 운용 조건, 투명한 회계와 공시 의무, 사용자 법적 권리 등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은 언급은 피했다. 

STO의 경우,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법제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토큰화해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장외 유통 플랫폼을 키워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가치 평가와 회계 감사, 권리관계 확인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도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토큰증권의 법제화, 법인의 디지털 자산시장 거래 허용 등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폐기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원화 입출금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이다.

두 후보는 모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화를 공통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치를 위한 데이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터 특구 내 고위험 민감 정보의 열람·복제·활용 허들을 높이고 입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 임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