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두 사건으로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선언하고 대선 출마를 예고하면서 대선 판세는 예측 불가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은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문구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이 대표의 발언을 ‘의견 표명’이나 ‘인식의 차이’로 봤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맥락과 수용 효과 중심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사실상 유죄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 떄문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 대표의 대선 도전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고, 민주당은 당장 '플랜B' 마련에 나서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모든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 이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은 당분간 법적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논란 및 도덕성 문제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현재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 FC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하고, 오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1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권한대행직 임기가 2일 0시부로 종료된다.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협치냐, 극단 정치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권교체 국면에서 중도·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 부재 속에 한 전 총리의 등판은 대선 구도를 흔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 전 총리가 ‘협치’와 ‘국가 통합’을 내세우며 중도층을 흡수할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강 구도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대법 판결과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대선판은 이재명 리스크로 민주당의 후보 교체 또는 결집, 한덕수 전 총리의 중도·보수 결집과 제3지대 부상, 국민의힘의 반사이익 및 새로운 연대 구상이라는 세 갈래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가 확정되고 대선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남은 대선기간 동안 파기환송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에 제동을 거는 선거 전략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만으로도 대선 정국이 요동치는데, 한덕수 총리의 대선 도전이 겹치며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일 것”이라며 “중도층 향배와 민주당의 후보 교체 여부가 최대 변수”라고 내다봤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