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다시 직면하게 되며, 당장 대선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도 치명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대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지도부 개편론이나 후보 교체론까지 거론될 수 있다. 또한 차기 대선 후보군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며,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