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승계 의혹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날 여당은 자성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용 회장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짓눌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 한 사이 대만 TSMC 등 경쟁 기업에 뒤처진 삼성의 '위기론'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 운운하며 자행했던 삼성 때리기 등 반기업 정서 선동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도 '보다 더 전향적·적극적 자세'로 대한민국 기업과 기업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기업 규제 △높은 법인세 같은 이른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의 핵심적 요인들부터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거위의 발목을 부러뜨려 뛰지 못하게 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