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가 이제 단 한 차례의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쳐 보험업 발전에 대해 논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소비자가 효용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운영됐다. 그동안 5개의 실무반을 운영하며 10대 전략과 60개 이상의 과제를 검토해 왔다.

1차 회의에서 운영 방안과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2차 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쟁 확립과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다뤘으며 3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대응책과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4차 회의에서는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합리화와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이 주요 의제로 올랐고 5차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혁과 미래 대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검토됐다.

6차 회의에서는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의 책임성 강화와 보험사의 장기적·안정적 경영을 위한 성과체계 개편 등이 논의됐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험개혁회의는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5세대 실손보험 출범 가이드와 1·2세대 실손 가입자를 신세대 실손 상품으로 이동하게 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논란이 됐던 해외여행자보험의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개편과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도 추진되며 소비자 효용을 늘리고 보호를 강화하는 변화도 이뤄졌다.

보험개혁회의의 성과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실손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GA 판매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는 등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일부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실손보험 개혁 내용은 좋은 상품에 가입해 있는 소비자를 어떻게든 이탈시키려는 시도를 포함하기에 전반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는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남은 7차 회의에서는 국내 보험산업의 미래 전략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어려운 영업 환경을 고려해 정보 활용 산업과 디지털 전환, 고령자 대상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향후 보험개혁회의는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