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그중에서도 성별 간의 간극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여성들이 불안을 덜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위원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열린 2024 국민통합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깊이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 컨벤션 파크홀에서 열린 행사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최했으며 김지윤 MIT 정치학 박사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오승연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마당 공동대표,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김은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가족 돌봄'에서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는 경력 단절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적인 일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허 대표는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겪는 경제적 기회비용 증가와 커리어 성장의 어려움이 저출생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립과 같은 포용적 일터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평등(Equality)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에 부족하다"며 "처한 상황에 따라 자원을 달리 배분하는 형평성(Equity)을 중심 가치로 삼아 정책과 조직 문화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은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패널이△양성평등과 경력 단절 문제 △돌봄 노동과 육아휴직 문화 개선 △젠더 갈등과 세대 간 연대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AI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 딥페이크와 여성 안전'에서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딥페이크의 사회적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딥페이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사회적 기억을 만드는 범죄"라며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까지 왜곡된 기억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에서 살인은 허용하면서 성폭행은 금지하는 이유는 성폭행이 정신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딥페이크 성폭력도 타인의 정신을 파괴하는 범죄로 총기 규제처럼 AI 기술에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적 규제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공감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AI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이 사회적 안전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딥페이크 관련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충돌 문제 △딥페이크 소비자의 책임과 정신적 피해 △윤리 교육과 AI 기술의 활용 문제 △미래 범죄에 대한 법적·사회적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패널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을 위한 윤리 교육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규제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예방적 교육 방안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