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안갯 속으로 접어든 가운데 내년 초 불거질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인원 초과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13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 군의관·공보의 입영 대상자 중에 의무사관후보생 제한연령인 만 33세가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하고 남는 정원은 무작위 추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매년 3월 군의관 700~800명, 공보의(의과) 400~600명 등 약 1200여명을 신규 배치한다. 일반적인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필요 인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올해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상황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1만3531명 중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인원은 8.5%인 1151명이다. 1만3531명이 병원을 떠났고 이들 중 사직 처리가 된 전공의는 61.8%인 7648명이다. 나머지는 사직 보류 상태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4배 수준인 4000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군 미필 남성 전공의들은 수련 시작 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돼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하는데 사직으로 수련이 중단되면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병무청은 초유의 '인원 초과' 사태를 앞두고 입영 순서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여러 방안 중 33세가 임박한 이들을 우선 선발키로 한 것은 이들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 입영이 불가해질 수 있어서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은 ‘33세까지 정해진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로 규정돼있다.

상당수 미필 전공의들은 올해는 일단 일반의로 취직해 일하고 내년까지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경우 입대해 사태 해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모두 한꺼번에 군에 갈 수 없어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야당과 전공의가 빠져 반쪽인 상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첫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사직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가도 남성의 경우)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여당 측 협의체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12월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할 방법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시행했던 걸 예외자에 다시 적용해서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전공의들의)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의대 정원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