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적, ‘세계 경찰’ 역할 약화
韓에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핵 대비 제재 완화 가능성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앞으로의 국제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앞으로의 국제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앞으로의 국제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기존 동맹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중동 사태와 같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나 러시아는 트럼프의 재선을 환영할 수도 있지만 마냥 반길 일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기를 맞는 미국은 향후 ‘세계 경찰’ 역할이 약화될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는 성향이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상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북한은 아직 미국 대선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와 친분이 있기에 긍정적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해리스 부통령보다 협상 상대로 수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트럼프 재집권 시 제재 해제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도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저버리고 다시 한번 김정은과 우호 관계를 구축하려 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는 재집권 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할 때마다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 것"이라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동결이나 부분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북한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는 북한과 김정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는 북한이 핵을 갖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무관심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이 마냥 반길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인 리정호 씨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협상을 하며 비핵화 또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재선되면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이 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을 통한 종전으로 이어져 숨을 쉴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눈엣가시' 같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분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나토의 분열은 러시아의 유럽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바이든 집권기에 이어온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불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게 하는 방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동사태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 트럼프는 퇴임 2개월 전인 2020년 11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 일부 철수를 지시한 바 있다.

정성장 센터장은 "트럼프의 경제 자강론은 동맹의 유지 및 관리보다 경제회복에 더욱 더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및 경제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공언해 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강력 추진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국경과 안보,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군대를 원한다"며 "국경을 굳게 닫을 것이고 사람들이 미국에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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