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3.25%
개별은행 상황 맞는 여신심사 할 것
신용대출제·2금융권 동향 예의주시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5대 시중은행에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향후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은행권에서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어 전월 증가폭 (9조7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참석자들은 9월 수치에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고 규제 강화 이전에 미리 당겨 실행한 대출수요 등의 영향도 큰 만큼 아직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
금융당국은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기로 참석자들과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금리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그간 공급이 확대돼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시중은행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 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면서 "내년 경영계획에는 은행들이 집계 중인 내부 관리목적 DSR 등 DSR 관리계획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 대출이나 타 업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그간 공급 규모가 확대돼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봐가며 그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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