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동산 대비 생산적 금융은 위축
중소기업 담보 없이 자금 공급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소기업계와 만나 현재 금융 상황을 진단하면서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금융 방향 및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에서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중소기업금융 실태 역시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굳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비중은 2015년 말에 1443조원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2882조원으로 두 배 가량 뛰었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2015년 말 66.7%에서 2022년 말 79.2%, 지 9월 말 80.7%로 상승세다.
이 원장은 "이러한 체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 담보 없이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렵다"며 "금융권이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