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퇴장조치 당했다. 김 장관의 역사관 논란에 휘말리며 대부분의 시간이 소모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이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으나 김 장관은 "왜 퇴장해야 하냐"며 거부했다.

이에 여야 간 충돌이 발생해 국정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결국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항의의 뜻을 표하고 퇴장해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오후 5시 33분경 김 장관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을 잃고 개인의 역사관 논쟁에 집중됐다며 비판했다.

국정감사 초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지난 8월 김 장관의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에 대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과하지 않으면 퇴장 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부여받았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관할에 있었다"면서 "역사 기록과 일본과 한국이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의 칙령 등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적이라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예를 들면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가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를 한다. 그러고 내 집이라 우기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김 장관은 '강도 집'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당시 침탈된 과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다"라고 질타했다.

노동 문제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지 않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일침을 날렸지만 역사관 언쟁은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역사관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한 따듯한 정책을 논의해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또한 "상임위 열릴 때마다 장관 본인의 입장이 어떤 건지 묻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퇴장 조치를 할 거냐"며 반박했다.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언급된 중대재해 예방 대책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리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후 5시 45분경에서야 고용부의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일용직 퇴직금 자료 제출 미비 문제가 다뤄졌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 고유의 기능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유도 없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고용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