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설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상설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에 속도가 붙자 여당이 반발에 나섰다.

1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해당 규칙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안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정부·여당에 유리한 특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11월엔 바뀐 규칙안을 토대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상설 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상설 특검을 위헌이다, 무용한 절차라고 하는데 합헌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이런 상설 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회의는 국감을 위한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회의"라며 "추가 안건 상정은 동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