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에너지 현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포문을 열었다. 체코 원전, 동해 가스전(대왕고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7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는 이날 산업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된다. 

통상 산업부 국감에선 수출을 비롯해 대기업 이슈 등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등이 골고루 국감 소재로 정해졌는데 올해는 에너지 이슈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건'은 올해 산자위 국감 최대 이슈다. 산업부와 여당은 체코 원전 수주가 올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꼽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덤핑·적자 수주 등을 내세우며 체코 원전 실적을 깎아내린다. 

사업비 조달에 난항을 겪는 체코 정부에 이례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안하는 등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경제성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최근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 2024'는 이와 관련, "24조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이 체코 정부가 조달하기엔 너무 크다. 체코 정부에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한국 정부의 대출 또는 한수원의 지분 참여"라고 분석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2km 심해에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시추를 통해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반면 야당은 경제성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한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 5000억원짜리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인 것을 알고도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예타를 패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총사업비 5000억원짜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1000억원짜리 비대상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여왔다"면서 "내부회의 문건에도 총사업비가 5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끝까지 예타를 안 받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후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말 전기요금 인상 이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다. 다만 물가 이슈 등과 맞물려 인상 시점이 불분명하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 또 여야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최대 신규 원전 3기' 건설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전기본을 두고 치열한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 전력 수요를 129.3GW(기가와트)로 전망하고, 해당 시점까지 10.6GW의 신규 전력공급 설비를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선 열병합 발전과 대형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 무탄소전원 입찰시장 등으로 신규 전원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산업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원전 수출, 자원 개발 등 모두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정치권도 긴 안목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