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의혹 계속 확대
부정적 여론 명분 쌓여
與 단일대오 기류 변화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실패를 교훈 삼아 본격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 여사 이야기의 진실이고 김건희 특검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아내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분노는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 진상조사 TF를 꾸릴 계획"이라며 "김 여사와 관련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재의결에 민주당이 기대를 거는 이유는 우선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수주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나온 상태다.
JTBC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인 지난 2009년 말~2010년 초 김건희 전 대표가 4700만원의 손실을 봤으나 당시 이 모씨 측이 2010년 3월 4일 김건희 전 대표에게 지인 명의로 5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4700만원은 검찰이 계산한 김건희 전 대표의 손실액 4700만원과 일치해 손실보전금이라는 정황이 나온 셈이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종 불기소 결정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한다면 ‘굳이 특검을 해야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이 불기소한다면 ‘그러니까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면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후 6300만원을 받은 정황에 대해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조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각각 58%로 반대를 앞질렀다.
윤 대통령 지지율도 1차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됐던 지난 2월 말 갤럽 기준 39%였지만 총선 이후 20%대 초중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2월 말 41%에서 9월 3주 차 30.3%로 낮아진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가능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검찰과 정권도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에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가 불발되자 원래 논의하려고 했던 김 여사 리스크를 내심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현재 10월 16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재의결 가결 조건인 여당 내 이탈표 8표를 확보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공식 입장은 일단 거부권에 따라 돌아오는 대로 내달 초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월 10일에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는 방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당의 단일대오를 흔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중순이 이탈표 확보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해 세부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표결 명분이 더욱 단단하게 쌓인다는 구상이다. 10월 10일에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것은 역으로 선거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족쇄를 푼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내부 분열을 통해서 표심을 모아 반전을 시키는 거고, 멀리 보면 탄핵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며 "한 대표가 친한계를 중심으로 찬성 표결을 일으키는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이번에도 부결되는 건데 민주당은 그러더라도 계속 정권에 타격을 주면 언젠가는 내부 분열이 온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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