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처벌 없어야
핵심 사업 및 경영쇄신 작업에도 제동 걸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핵심 사업과 경영쇄신 작업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오전 1시쯤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확정판결 받는다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사회적 신용 요건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이 있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적격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하며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유 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김 위원장 구속으로 그간 그룹 차원에서 진행돼 왔던 핵심 사업과 경영쇄신 작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구속 전인 지난 18일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그룹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분위기를 다잡았다. 당시 회의도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관측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카카오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이 자리에서 그룹 핵심 과제를 충실히 끌고 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엄중한 현실 인식에 따라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영쇄신 작업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구속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상황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SM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를 방해하려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할 것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기소 된 후 지난 3월 보석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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