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작전에 전권을 가진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북핵 억제 방안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11일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잠수함 작전을 분석한 결과, 그것을(한국의 핵잠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워싱턴에서 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9일 하와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한 4성 장군으로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은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NATO 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재래식 전력 기반 작전 개념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킨 것은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는 미국의 핵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평시를 가리지 않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되고, 우리나라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 핵 자산 운용·전개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전락 폭격기)가 사실상 24시간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에 설립된 '핵 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선언적 차원이었던 북핵 억제·대응을 위한 양국의 임무가 문서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내 일체형 확장 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는 앞서 바이든 정부의 핵 태세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미 통합 핵 억제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군의 핵 능력에 적절한 비핵능력을 포함하는 통합억제 접근 방식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핵 억제 능력에 한국형 3축 체계(특히 재래식 응징보복전력인 KMPR)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