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국의 영토에 정례적으로 기항(寄港)하는 것이 '핵무기' 개념으로 확장된 억제력의 가시성을 한층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확장억제 개념에 '핵'을 앞세워 양국 정상의 합의로 문서화하면서 대북 경고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미국 면적 대비 한국 면적을 볼 때 미군이 보유한 16대의 SSBN 중 하나를 한국에 기항시키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 배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워싱턴 선언'에 맞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SSBN 741'호의 괌 기지 입항 모습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은 모두 4장으로, 미국이 태평양지역 해군기지에 SSBN의 입항 사실을 알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으로 한국에 오는 것은 40여 년만이다. SSBN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미국의 3대 핵전력에 속한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 비핵화 의무를 다해야 하는 만큼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될 때 볼 수 있었던 B-1B 등 전략폭격기와는 달리 SSBN 한반도 기항은 사실상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SBN 한 척에서 핵폭탄 160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수준이 되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선언문은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