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국회는 교육 분야 법률의 제·개정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에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 교육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 및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10대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보육 재정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등의 주요 과제를 선별했다.

이 밖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주요 과제 외 추가 12대 과제로는 더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이 선정됐다.

이에 더해 서울시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다문화 고등학생 취업 지원 △교원의 출산·육아·가사휴직 지원 확대, 지방교육자치와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국' 설치 기준 완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공익법인의 건전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하여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하여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