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험사가 보험료를 카드로도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험료의 카드납 제한이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카드 이용자를 차별한다는 것이다. 반면 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할 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결제 수수료가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 7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제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 납부를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사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자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보험료 카드 납부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서 해당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이 지적하듯 국내 생명보험 업계의 카드납 비율은 3%대에 불과하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의 카드납 지수는 3.8%로 전년 4분기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빅3 생보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중 보험료 카드납을 허용하고 있는 곳은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삼성생명은 순수보장형 상품 또는 일시납 상품에 한해 삼성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카드사의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는 디지털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KB라이프생명이 있다.

손해보험사의 카드납 지수는 30.5%로 생보사보다 높았다. 자동차보험의 카드납 비율이 80%대라 평균을 끌어올렸다고 풀이된다. 손보사의 장기보장성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의 카드납 지수는 각각 13.7%와 3.3에 그쳤다.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 납부를 반기지 않는 이유는 카드 결제 수수료 때문이다. 현행법상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받을 경우 2%대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생보사의 카드납 비율이 손보사보다 저조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만기가 길어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납입 시마다 발생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발의안이 실제로 의결돼 보험료 카드 납부가 확대될 경우 보험사가 지는 카드 수수료의 부담이 소비자인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전가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도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카드 결제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험사가 사업비에 포함하기 시작하면 보험료 인상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정말 소비자 편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