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두 회사 총부채 250억원
에너지價 급등 때 원가 이하 공급 탓
“현 세대 자초한 빚 미래 전가 우려”
| 윤석열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 해를 보냈다. 공약했던 정책 효과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솎아내야 하는지 분별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기대했지만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바 없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책들도 거론된다. 출범 3년차에 진입한 윤석열 정부가 실타래를 풀어야 할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본사. [양 사]](https://cdn.womaneconomy.co.kr/news/photo/202405/223585_433152_5017.jpg)
국내 양대 에너지 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25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부채 탓에 올해 1분기에만 1조56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우려해 보류했던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한전은 1조1500억원을, 가스공사는 4100억원을 각각 이자 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자는 하루 평균 167억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두 회사는 올해 4조~5조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양사의 빚이 최근 몇 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까닭이다. 지난해 말 한전과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각각 202조5000억원, 47조4000억원으로 총 24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부채 규모다.
한전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2021~2023년 연결기준 43조원의 적자가 쌓인 탓이 크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상당 부분을 자체 흡수하며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물가 인상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 지켜냈다”면서도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자산매각과 투자사업 조정,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6조8000억원 재정 절감을 이뤘으나 이러한 자구노력으로는 미수금 해소가 역부족이인 상황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비핵심 부동산 매각, 투자 시기 이연, 명예퇴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긴 하지만 개선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한전과 가스공사의 총부채는 각각 200조9000억원, 46조9000억원로, 소폭 감소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안은 부담은 언젠가 국민이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점에서 에너지를 싸게 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기요금 심의·결정 기구인 전기위원회 위원 출신의 한 인사는 여성경제신문에 “한전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든 미래에 전기요금 추가 징수를 하든 두 가지 중 하나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에 에너지 적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초래된 비용을 현 세대가 책임지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한전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를 공공요금 현실화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면서도 “소비자 민생 직격타일 뿐 아니라 산업에서 우려하고 있고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적절한 인상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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