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 이상 개헌, 180석 이상 패스트트랙
10석 불가능, "세 줄어들 수 있다" 회의론
제3지대, 비례정당 지지율 의석수와 직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김포 시민과 함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김포 시민과 함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 200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해 200석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 김포아트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200석을 넘어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딱 몇 사람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0석이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김 여사의 법정 출두 장면을 모두가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200석'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80석이면 단독으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목표 의석수를 '10석+α(알파)'로 유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실제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지를 두고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기록하고 있는 만큼 최대 15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5석 정도 가져갈 것으로 본다"고 했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도 "최소 13석에서 최대 15석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반면 거대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본투표 당일 조국혁신당이 여론 조사에서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조국혁신당 돌풍이 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자릿수 의석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9석 정도"라고 전망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지대의 경우 비례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하면 배분한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를 낸 제3지대 정당 중 지역구 의원 5명을 확보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득표율 3%를 유지하고 있어 2~3석 확보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다만 거대 양당에 표가 쏠려 1석을 간신히 확보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새로운미래는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후보의 당선이 변수다. 지역구 의원이 당선되는 경우 정당 득표율 3%를 넘겨도 산출식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다.

원내 3당인 녹색정의당의 목표 의석은 현행 6석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지율은 1%대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 투표에선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