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할 방침인 가운데 4·10 총선 이후 정치 지형 변화에 효성그룹 등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는 기업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약 7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달 29일 별세일 기준 ㈜효성의 종가 주당 6만3700원(10.14%), 효성티앤씨 32만4500원(9.09%), 효성중공업 28만4000원(10.55%), 효성첨단소재 34만2000원(10.32%), 효성화학 6만2800원(6.16%) 등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현재 국내 상속·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 운용 중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인 60% 수준이다. 효성가(家)가 짋어질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벌적 상속세율'을 둘러싼 논란은 한미그룹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의 배경인 5400억원과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별세 후 약 11조원이 발생하면서 꾸준히 불거졌다. 

정부 여당은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답보되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 과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세율 인하에 반대해 개정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과반을 넘겨주는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효성가의 부담도 갈릴 전망이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반면 한국이 포함된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유산취득세 전환, 자본이득과세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액 상향을 검토 중이다.

상속세 개편은 이르면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 전망은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과반을 밝히는 가운데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은 국민의힘 과반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 "투표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은 60대 이상인 유권자 비중의 고령화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며 "개딸 성향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하게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은 반면 보수는 샤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선거에서 샤이 보수 유권자들이 대거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양산되고 있다"며 "제가 1년 전부터 170석 얘기를 했는데 그걸 여론조사 수치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정치 도의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틀리더라도 뭇매를 맞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