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표심을 겨냥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재정 당국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여야는 저출생 대책과 서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재원을 투입하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부터 5세까지는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 유아는 3~4세까지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으로는 올해 3조2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됐다. 여당 공약대로 누리과정 지원금 교부 대상이 확대된다면 예산 규모는 6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부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금이 걷히는 세목으로 인하가 현실화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민심을 잡으려 '국고를 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해당 공약이 실현된다면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약이 늘어나자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여러 지적과 요구를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지 기재부가 숙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지는 나중에 모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