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내수 부진 여파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증가했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4만 3000건으로 9.6%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총 1조 2600억원어치가 지급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지급 건수 역시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러한 추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우산 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고안된 제도로 이곳에서 지급되는 자금은 퇴직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되도록 가입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퇴직금을 깰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계속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에 그쳤다. 이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약 2400개와 전통시장 약 1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보다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양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인건비, 임대료, 원부자재, 고금리,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