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및 지역사랑화폐 순항이지만
예비비·특활비·새만금 입장차 여전하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을 앞두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 지역사랑화폐 예산도 증액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감액 1순위로 꼽은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여당이 버티고 있어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오전부터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이날 여야는 예산안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비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증액 방안으로는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수용을 극구 거부했던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 시행도 방향성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입장차가 줄지 않는 안건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비비, 새만금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을 위해 20일 본회의의 단독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힘을 쏟기 위해서다.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 우선 단독으로 감액안을 처리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다시 한번 증액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협의 기한은 20일까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해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청년 패스 등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에 일방적으로 증액을 요구한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안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진입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총선용 당리당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