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삭감 기조에 따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존폐 기로에 놓이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31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공동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이 세운 성과를 되짚고 계속 운영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평등상담실을 이용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평등상담실 홍보 확대, 상담원 증가 및 처우 개선,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 확대, 고용평등상담실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운영을 시작한 고용평등상담실은 다른 여러 상담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총 16만807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3198건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고용평등상담실을 이용했던 한 내담자의 후기가 공개됐다. 그는 "작년 10월에 직장 내 성희롱을 겪고 지금은 2차 가해를 겪고 있다"며 "모든 것에 지쳐가던 중 전북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을 알게 되었고, 우울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12억원 규모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5억원으로 삭감하고, 전국 고용노동부 청·대표지청 8곳에서 담당자 1명만 채용해 직접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대면상담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휴가를 쓰고 오라고 할 것인가"라며 "출장 상담으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민간 고평실에서 상담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을 굳이 먼 거리까지 출장을 가며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성평등 일터 조성은 필수조건"이라며 "관련 예산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