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사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보장하는 근로자복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일자리연대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근로자복지포럼'을 열어 현금 살포성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주요 사업으로 정년 후 계속 근로 정책 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계가 기본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근로자복지포럼'엔 조영기 고려대 명예교수, 김승욱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객원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교수,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발표를 맡은 이승길 교수는 "공정한 보상 체계를 인사, 평가 등의 인적 자원관리를 통해 개별 근로자가 자발적인 복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 내에서 사회봉사를 생활화하는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만 교수는 "축소 경제 시대에서 금전적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오랫동안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기타 사회보장 포함)의 혼합 소득 보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을 통한 계속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행복·안녕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이 교수는 "오랫동안 일자리 보존을 강조하며 '이런 모델이 일-가정 양립',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 장소 선택권의 확대를 통한 근로자들의 생활적 안정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금 지급형 기본소득보다는 기본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날 모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윤기설 소장은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공서비스 형태로 무료 또는 낮은 요금으로 제공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형 복지제도"라고 기본서비스 개념을 소개했다.

윤 소장은 "국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실제 이용하는 국민이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통제하고 지원하는 방식 등도 검토될 수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선 '기본소득'보다 '기본서비스'가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임무송 교수는 "취업 단계부터 사회보장 내지 사회보험 제도의 근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분화된 임금대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관련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임금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적 노동분쟁 조정전치제도 신설 등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퇴직단계에선 퇴직연금 의무화와 재취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교수는 "평생학습을 생애 직업 능력 개발로 통합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직업 능력 개발과 고용서비스 혁신을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