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단체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단죄' 지시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여권은 대규모 부정·비리가 지난 정권 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적발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7년 3조7000억원에서 2022년 5조4000억원으로 급격하게 팽창했음에도, 늘어난 규모에 비해 관리와 감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비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다”면서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정부 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기관에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 이후 나온 메시지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실태를 두고 전임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5일 SNS에서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흡혈 기생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런 도둑에게 빨대 꽂을 기회를 준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 정권이 퍼주기에 쏟은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며 “국민 돈으로 생색은 다 내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정부’였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몇몇 시민단체, 몇몇 사람의 부정·비리를 침소봉대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민주당과 엮어 쓸어버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보조금 관리법 입법에 대해서도 “기재위 소위 안건에 올라갈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권의 시민단체를 향한 압박도 거세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 직후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지하철 방해 시위에 참여한 게 돈 벌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며 전국장애인연대 전현직 회원 또는 관계자 등 3명의 제보를 소개했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이던 A씨는 3월 27일 특위와 인터뷰에서 ‘전장연은 권리 중심 일자리를 길거리 데모, 농성, 지하철 점거 등으로 축소시켜 버린 것’이라며  ‘이런 과격한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버거운 노동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도 '돈을 벌기 위해 시위한다. 참여 안 하면 자르겠다, 월급을 위해서는 지하철 시위에 나와야 한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 위원장은 "지하철 시위 조건부로 월급을 줬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참여한 것도 노동시간으로 산정해서 돈을 준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했는데 인터뷰하기가 어려웠다.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오는 8일 전장연을 보조금 부당 사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