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결과 나타났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과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