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 1800만원·환경운동연합 1200만원
박원순, 단체 반대에 폭우 대비 '오세훈 계획' 백지화
국힘 박상혁 의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 막대한 피해"

8월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8월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강남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수방대책인 빗물 터널 도입을 반대한 시민단체에 수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서초갑)을 통해 본지가 입수한 '2010년~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20여억원을 100여 개 단체에 보조금으로 나눠줬다.

그중 최근 강남 침수 사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2018년 '서울환경운동연합'에 1800만원, 2013년 '환경운동연합'에 12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역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사실상 한 몸이다. 전국 총 본부와 지역 지부로 나뉘었을 뿐, 같은 마크를 쓰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두 단체의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누하동의 한 건물 2층에 있다.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서초갑)을 통해 본지가 입수한 '2010년~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내역'. /여성경제신문DB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서초갑)을 통해 본지가 입수한 '2010년~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내역'. /여성경제신문DB

서울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오세훈 시장이 긴급수방대책으로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수방대책에는 하수도 관거 용량 확대, 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 확충과 방재용 대심도 터널 7곳 도입을 위한 예산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광화문을 포함해 2021년까지 신월·화곡동, 용산구 한강로, 강남역 등 7곳에 8500억원을 들여 지하 30∼40m 깊이에 지름 5∼7.5m(광화문은 3.5m) 크기로 대심도 배수관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빗물배수터널 공사는 시민의 홍수 피해를 토목사업의 기회로 삼은 전횡"이라며 "지난여름 홍수 피해가 하수관거 부족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성명을 냈다.

이 단체 염형철 사무처장은 "낡고 불량한 하수관거는 보수하고 교체해야겠지만 전부 다 바꾸는 건 비용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염 사무처장은 박 전 시장이 만든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박원순 전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대심도 하수도 관거 용량 확대가 유보되고, 빗물터널 공사가 7곳에서 1곳(신월동)으로 축소되는 등 수방대책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유출수직구 하단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유출수직구 하단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8월 수도권에 폭우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사망자 14명, 실종자 2명, 이재민 1570명, 침수차 1만여 대, 재산 최소 658억원 이상 등이다. 특히 강남역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 때문에 많은 빗물이 모여 피해가 심각했다.

서울시는 다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등 3곳에 90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10년전 빗물터널을 반대한) 사이비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지원하에 세력을 키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에서 오 시장을 겨냥 "구조적 대책으로 감당하지 못할 예보가 있으면, 서울시는 일단 시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며 "대심도빗물터널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환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탈원전을 지지하고 태양광 발전을 옹호하는 기조를 보였다. 반면 최근 정부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2108억원 규모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시의원 /여성경제신문DB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시의원 /여성경제신문DB

박상혁 시의원은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박원순 전시장과 함께 활동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은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보조금을 챙기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반시설건설사업을 백지화시켰다"며 "그 결과 8월 폭우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단체 쪼개기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는 탈법도 서슴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세금도둑, 탈법 시민단체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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