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제대로 발맞추지 않는 인사들을 신속 교체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이 전격 교체된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일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기존 박일준 2차관을 교체하고 부처 내 원자력 전문가를 승진시킨 것이다. 아울러 공석이 된 산업비서관에는 산업부 관료 출신 박성택 현 정책조정비서관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감한 인선 계획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단행된 조치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 취한 (공무원)"이 신규 원전 건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박 차관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에너지 차관으로 불리는 산업부 2차관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지위다. 매 분기 전기요금 결정은 물론이고 2년마다 설정하는 15년간의 에너지 장기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 책임자다. 박 차관이 경질 가능성은 산업부 안팎에서 지난달 말부터 흘러나왔다.

특히 전기료 인상을 앞둔 시점에 한국전력의 자구책 마련이 마땅하지 않은 만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특히 이런 가운데 박 차관이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용산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10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담기지 않은 상황을 알고 추가적인 원전 확대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내에는 상업용 원자로 25기가 가동 중이다. 현재 건설 중인 울진 신한울 2호기, 울주 신고리 5·6호기에 더해 신한울 3·4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할 경우 2030년 국내 가동 원전은 30기가 된다. 이와 함께 원전 비중도 32.4%가 되지만 동시에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메꾸려면 원전 설비를 더 늘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계절과 시간에 따라 발전량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다. 이런 간헐성 때문에 반드시 보완할 백업 설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선택지에 원전이 없다 보니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LNG만 급격하게 늘렸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원 믹스가 기형이 되다 보니 전기요금 폭탄이 더 커졌다.

특히 안전기준 등의 이유로 신규 원전 공기는 10~15년이어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에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10차 전기본 기회를 놓친 한국은 2년 뒤 윤 대통령 임기 말인 2025년 발표될 제11차 전기본이 돼야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정치권에선 용산의 분노가 박일준 차관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여당의 노동 전문가들이 제1순위 교체 인사로 거론돼 왔다. 노동이사제와 노조 전임자 근로 시간 면제제도를 한국노총에 넘겨주고도 정책적으로 끌려다니다 주52시간제 후퇴 논란을 빚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대표적 인사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과감한 인사 조처를 해태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유력한 개각 대상이다. 또 경고 발언의 맥락상 이념적 환경 정책의 책임자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