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MZ) 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지난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주년을 맞는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가 갈리는 가운데 청년 고용 정책은 낙제에 가까운 평가가 나왔다.

8일 웹상 오픈소스 정보를 종합해 답변하는 데 특화된 인공지능 챗GPT(ChatGPT)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세금 혜택과 대출 지원을 강화했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여전히 일부 산업이나 지역에서는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되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 고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청년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실제로 윤 정부 1년간 청년세대의 고용률 변화는 없었으나 실업률은 다시 오르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윤 정부 집권 동안 20대의 고용률은 60%대에 그쳤다. 전체 인구의 고용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올해 3월 20대 고용률은 40대 고용률보다 17.7% 포인트 낮은 60.4%를 기록했다.

또한 20대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대의 실업률은 지난해 5월 7.3%였으며 12월엔 5.2%로 감소해 실업문제가 해소된 듯 보였다.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실업률이 올라 3월에는 7.2%의 실업률을 기록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반면 청년의 부채비율은 대폭 상승했다. 통계청에 20~30대 가구주의 부채 금액은 평균 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가구주의 부채 금액을 웃도는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청년층 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거였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청년층 대출 비율이 지난해 말 30%로 중장년층보다 24.4%포인트 높았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 팀장은 보고서에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근로기간이 길게 남았다는 점에서 주택 구매 등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만기가 긴 장기대출이 더 적합하다"며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혜층이 제한되고 효과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저축을 통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 납입 시 5년 만기 후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되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발표했다.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일환인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대신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추진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월 50만원씩 납입해 1298만원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와 차이가 있다. 높아진 대출 금리와 물가에 따른 이자 부담에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시행 7개월 만에 30만명에 달했기에 기간이 더 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높은 호응을 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은 축소됐다. 중소기업에 정규직 신규 취업 청년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만기 수령액을 받는다. 윤 정부는 해당 정책을 유지했지만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에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산의 한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축소하고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실시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도 반겼던 효과가 좋은 정책이었는데 청년도약계좌가 예산 투입 대비 그만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뤘던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청년 문제에 대해 뚜렷한 정책이 없다"며 "지난 정부가 잘못한 건 바로잡아야 하지만 잘한 정책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