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여성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대토론회'에 모여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전망,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구절벽에 들어선 지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스웨덴의 유명한 인구학자인 한스 로슬링 교수의 말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가 저출산에서 벗어난 건 복지 차원이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갔을 때"라면서 "비단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 지위, 사회적 역할 등이 높아질 때 저출산도 해결될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더한 일명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1983년부터 저출산 국가가 된 이후 40년 동안 젊은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해에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결혼·자녀 필요성 약화 ▲양육비용 증가 ▲일·가정 양립 곤란 ▲가족 다양화에 낮은 수용성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국가가 태어난 아이에게 좋은 질의 보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신뢰감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현재 젊은 연령층들의 중장기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주거비가 비싸므로 생활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며 "전체적인 인구정책 면에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독일과 프랑스 대사관 인사도 참석해 자국 사례를 소개했다. 슈나이더 독일 대사관 참사관은 "육아를 위해 일을 덜 해도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부모수당'을 소득 대체로 도입했다"며 "시간·돈·인프라에 투자한 가족정책의 결과, 독일 출산율은 2015년부터 여성 1인당 1명 이상으로 안정적"이라고 했다.  

세자르 카스텔렝 프랑스 대사관 정책참사관은 "동거(미혼 커플), 즉 안정적인 사실상의 결합도 법적으로 인정된다. 그 결과 자녀 10명 중 6명이 혼외정사로 잉태된다"며 "프랑스 정책의 초점은 부모의 결혼 여부가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