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주의 근간 법치 부정"
대통령실 "드릴 말씀 없다" 무대응
검찰 "부결에 유감···엄정 수사할 것"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끝내 '재명의 강'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 오늘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오죽 두려웠으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검표 과정에서 오랜 시간 실랑이를 하는 코미디까지 연출했다"며 "민주당의 현주소다. 국민들은 1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자의 방탄에 앞장섰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다수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민심에는 귀를 닫고 결국 ‘재명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면서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실종됐으며 상식은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법 시스템이 권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라며 "사법부는 이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언제까지 ‘재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가"라며 "139 대 138이라는 오늘의 표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체포안 부결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뒤에도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체포안 부결로 인해 검찰의 2차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의 이탈표가 약 30표 이상 나온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다음번에도 체포안이 상정되면 찬성표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부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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