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표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과 민주당의 대거 이탈표에도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단일대오를 강조했던 민주당은 반대표가 138표에 불과해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수 과반 이상의 동의로 결정된다.

민주당은 표결 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표가 170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당내 가결표를 던질 사람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가 138표에 그쳐 당내 이탈표가 30여표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38표는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기록했던 161표보다도 적은 수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여성경제신문에 "예상대로 부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10표 이내의 이탈표를 생각했는데 그보다 많이 나와서 내일부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까지 전원 참석하면서 총원(115명) 중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명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했던 정의당 6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1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1표가 더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투표 결과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입장을 내고 "이 대표의 모든 재판 과정을 생방송 중계하자"면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인 신분 때문에 오늘 체포영장의 칼날을 피하는 특권을 누렸다. 이제는 정확히 같은 논리로 이 대표가 공인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 과정은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비록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개표 전 입장 발표를 통해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