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앞두고 정부와 물류업계가 '적용 차종·품목 확대'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말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노동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노동계에 경고장을 날리며 강경일변도 노선을 걷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지난 6월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하루에 약 2000억원 정도의 큰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파업에도 정부는 용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올해 6월 파업 위기를 한 차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이다. 국회는 7월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9월 회의에서 한 차례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한 뒤에는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취임 후에는 '규제 완화'를 연일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는 노동계에서 '친기업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중재는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지만 '반노조' 성향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이후 노동계와 뚜렷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현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 수위는 커져가고 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도 줄줄이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를 상대로 낮은 자세에서 대화가 아닌 경고를 하거나, 땜질식 처방을 내릴 뿐"이라며 "화물연대를 비롯한 파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에 치명타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측과 우리 당의 입장 차가 커서 또다시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대란이 생기는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우리 당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