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업 사태를 빚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화물업계 간 간담회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등 차주 측은 올해 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먼저 안전 운임제의 성과를 분석한 다음 일몰 폐지 또는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저희가 파업을 유보한 것은 일몰제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안타깝게도 이헌승 의원께서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니고 연장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바른 법 개정이란 일몰제 연장 같은 봉합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인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몰 연장은 치료제 아닌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연장안에 합의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해주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면담을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좀 더 연장해 두고 볼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법안에 대해) 검토를 시킨 상태고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어느 법안이 좋은지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대화는 추진하는데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입법안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화물연대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동안에는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의원이 법을 검토 중이지 낸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며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주장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화주 측인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기업은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을 해소하는 시장의 기능을 제한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화물시장은 복잡하게 돼 있다. 진입도 자유롭지 않고 상당히 후진적이다. 이런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채 근로자 안전을 운임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용역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함께 일하는 차주도 보듬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