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北인권 논의 재개해야"
러 "北인권보고관, 북한 인권보고서 정치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이 견해차를 나타냈다. 한국과 미국, 유럽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공산권 국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구두 보고가 끝난 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에 나서면서 입장차가 드러났다.
미국 측은 “북한이 초법적 살인과 고문을 포함해 지독한 인권 침해와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강제 실종을 포함한 초국가적 억압에 북한 정부가 관여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나라가 강제송환 금지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북한이 자국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즉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충격적”이라며 “이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서해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15~2017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 측은 “북한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정의, 교육, 보건, 아동·여성·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권 증진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관련국들이 즉각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러시아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인권보고서를 정치화하는 등 해를 끼쳤다”며 “북한의 낮은 문맹률과 공짜 고등교육, ‘제로’ 실업률을 자랑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5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둘러싼 책임을 놓고 남북이 충돌했다. 북한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한반도는 전쟁 위험이 감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이는 미군 주둔에 따라 영토와 국가가 분열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지금도 미국과 여러 종류의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고, 민감한 지역에서 군사 도발을 해 긴장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군사적 도발에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김성훈 참사관은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시작한 침략 전쟁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화로운 세계 건설 책무를 이행할 의향이 있다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