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경총 방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소유권을 침해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 자리에서 “현대 민법의 절대 원칙은 소유권”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가 소유권을 다 박탈해서 국가만 커지고 개인은 자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노동권을 같이 존중해야 한다. 한쪽은 자꾸 줄이고 한쪽은 키우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업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 아내도, 형님도, 동생도 노동운동을 했다. 그런 제가 봐도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 잘돼서 이익이 날수록 직원도 늘고 노조도 커지고 월급도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재산상 가압류를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경총을 포함한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 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손 회장 또한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드러냈다. 손 회장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총 방문에 앞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포했다”라며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자유한국당이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